2023년 달라지는 것들 _생활 속 제도 총정리

2023년은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 달라지는 생활 속 제도들 점검해봅니다

 

 

최저시급 9620으로 인상

 

최저시급이 현행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 인상됩니다.

이는 2022년 대비 5.0% 인상입니다

 

병사 월급 인상

병사 월급이 인상됩니다.

병장은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병은 61만 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이병은 51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여기에 전역 장병의 경우, 사회진출 지원금이 현재 14만 원에서 내년 30만 원으로 인상돼 한 달 1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모든 대학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 모든 국공립·사립대의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2018년 국공립대학의 입학금 폐지를 시작으로 사립대와 전문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는데, 2023년에는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이는 입학금의 사용처가 불명확 하다는 불만을 정부에서 수용한 것으로 보는데,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우회전 신호등 도입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범 운행중인 지역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 설치 후 3개월간 발생한 보행자 사고가 이전보다 약 51.3%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라지는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2019년 영국 버버리의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소송으로 그동안 교복의  상징과도 같았던 체크무늬가 상당수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문제 제기된 학교는 서울에 50곳, 제주 15곳 등 전국 200여 곳에 달하는데.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기존 디자인을 사용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버버리' 체크무늬와 동일한 교복만 해당됩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계단없는 저상버스로 교체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고 계단이 없는 버스로, 장애인 이동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배리어 프리(무장애)’ 장치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 시내버스 노선에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2023년부터 점차 저상버스로 교체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종료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가 종료돼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올해 6월 15일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었고, 2023년 2월 14일 이후에는 모든 윈도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구글 크롬이나 네이버 웨일,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등 다른 브라우저 갈아타야 합니다. 부득이 관공서 등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야만 하는 사이트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IE 모드’로 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

고교학점제는 교교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서구권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 및 광역시부터 시행해 2025년까지 전국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예정

2023년에는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할인이 가능하도록 2023년 6월까지 관계기관과 협의 후 도입 예정인데,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은 지하철과 버스 모두 환승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으로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소식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표시

유통기한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유통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을 말하고 소비기한은 식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어도 무해한 최종 기한을 말합니다.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1년간 폐기되는 음식이 무려 6,000억 원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섭취상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을 기준으로 하는 소비기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20~50% 정도 기간이 길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오토바이 보험가입 필수

모든 오토바이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2023년 부터 지자체마다 무보험 차량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험 미가입으로 등록 말소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 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에 더해 미등록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미보험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설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35만 원 지급됩니다.
현재는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어린이집 이용 시 5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해 확대하는 것입니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만 1세의 경우 부모급여는 월 35만 원이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 원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는 내후년에는 만 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공공분양주택 계획

정부가 5년간 청년, 서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서울 6만 호, 수도권 36만 호, 비수도권에는 14만 호를 공급합니다. 거기에는 청년층 34만 호, 일반 무주택자 16만 호를 공급 계획이 포함됩니다.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6월부터는 법무부와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을 없애기 위해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됩니다. 네이버의 만 나이 계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기타 달라지는 정부 지원금들

생계급여가 인상됩니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현재의 154만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이 부양가족 한 명당 10만 원이 추가 지원되고, 장애수당은 4만 원->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 현재의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애플페이 도입 예정

애플페이가 현대카드와 손잡고 국내 도입 준비 중입니다. 지금 딜레이 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애플 페이 약관 심사를 완료했으니, 근거리 무선통신(NFC) 단말기가 설치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우선 운영되리라 봅니다. 

 

 

윙스탑오픈 예정

글로벌 치킨 프랜차이즈 윙스탑이 국내에 상륙합니다. 윙스탑은 KFC, 파파이스 등과 함께 미국 최고의 치킨 프랜차이즈 중 한 곳으로 버팔로 스타일의 '치킨 윙' 메뉴가 대표적입니다. 미국 전역에 17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시아 진출로는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입니다. 윙스탑은 1월에 강남 신논현역에 1호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슈프림 매장 오픈 예정

전 세계에 단 7개 나라에만 매장이 있어 한국에서는 직구로 밖에 구매할 수 없었던 브랜드, 슈프림. 그 슈프림 매장이 2023년 5월경 강남 또는 성수에 오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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