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신년을 앞두고 정부는 다음해의 최저시급(최저임금)을 고시하는데요,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올해 실수령액도 계산해 봅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 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로 위반할 시에는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또는 병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병과는 징역과 벌금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저시급제도와 2023년 최저시급
정부는 바로 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매년 최저시급을 정하는데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합니다. 9620원은 작년 2022년 대비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인상액과 인상률 현황
그래프에서 보듯 최저임금은 매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인상폭은 연도별로 등락을 보이는데,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인상액이 가장 컸던 연도는 2018년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의 인상률은 전년 2022년도와 같은 5%의 인상률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휴수당 폐지 논란이 있어 만약 실현될 경우 임금감소가 우려됩니다.
임금계산기로 알아보는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
네이버 임금계산기로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임금계산기 혹은 #최저시급계산기 등을 넣으면 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주급, 월급 계산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을 네이버 임금계산기에 적용해 보면 주급은 461,760원. 월급은 2,010,580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월 최저임금이 200만 원을 넘게 되는군요.
이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제공되는 주휴시간(주급의 경우 8시간, 월급의 경우 35시간)을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주급은 48시간, 월급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
네이버 임금계산기에도 나와 있지만 최저임금계산은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고,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그림에서 보듯, 월급의 경우 4대 보험과 세금 등을 적용하게 되어 실수령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임금계산기에서 '연봉' 항목을 선택한 후 다시 '월급'을 선택해 아까 계산했던 최저임금 201만 원을 넣어본 계산입니다. 그랬더니 그림에서 보듯 고용주의 부담인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4대 보험 항목 중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와 요양보험, 고용보험 0.9%가 공제되고, 다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이 공제된 실수령액은 1811,900원, 즉 약 181만 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서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0년 2월)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_네이버 임금계산기)
이런 식으로 연봉 계산도 해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역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휴수당폐지가 현실화된다면 큰 폭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주휴수당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으로 다루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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